그러던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이라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내놨다.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의료계도 직역 간 힘겨루기를 멈추고 정부와 함께 타협점을 찾으려고 머리를 맞대 달라.다만 1951년부터 시행해 온 의료법 체계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내용만은 아니다.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받으며 의료계 직역 갈등을 촉발한 야당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그런데도 이번 간호법 처리 과정에선 정부와 정치권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의문이다.

의료계 설득과 중재에 최선 다해야 야당의 간호법 일방 처리에 반발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간호법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있었다.다른 한편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나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던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이라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내놨다.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임대인이 죽어야 임차인이 산다는 발상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매매와 달리 전세를 위한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었다.한 시간 넘게 통화한 K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